형사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 외의 장소도 운전의 범위…

성매매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예약·방문·대…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모든 사건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한 말이거나 한 번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과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시청…

변호인 참여·진술거부권·조서 확인. 서로 다른 절차의 의미부터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