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 법률 칼럼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 외의 장소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아파트 안이나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1]
대리기사가 돌아간 뒤 주차선을 맞추거나 이중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더라도 본인이 차를 조작해 움직였는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에 관한 검토는 남습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장소·행위·측정 경위를 나누어 사건을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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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6412-2936 · 직통 010-7907-8882
1.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 등을 규정한 제44조와 관련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주차장이 일반 도로인지 판단하는 문제만으로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 1]
차단기가 있고 입주민만 출입하는 곳이라는 사정도 자동적인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차를 옮기는 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나 적법한 대리운전 방식으로 해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1미터나 3미터만 움직였어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조문의 운전 정의에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거리 조건이 없습니다. 차량을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한 것인지와 당시 상태를 살펴야 하므로 “주차선 하나만 옮겼다”는 말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운전 거리와 목적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동거리를 실제보다 줄여 말하기보다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 조작 과정이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 주차만 다시 했다면?
대리운전 이용 구간과 본인이 운전한 구간은 구분됩니다. 대리기사가 집까지 운전했다는 사실이 그 이후 본인의 운전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하차한 시점과 차를 다시 움직인 시점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도착 내역과 영상은 당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을 불렀으니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차량 조작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4. 시동만 켜고 차에서 기다린 경우도 같은가요?
시동을 켰다는 사실과 차량을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석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을 같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적었다고 운전이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차가 왜 움직였는지,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영상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황별 확정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 사례와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론을 정하지 마세요.
5. 주차장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되나요?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해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구의 근거와 실제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44조 제4항의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측정 수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운전·음주·측정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나 기록 변경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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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허취소도 형사처벌과 똑같이 결정되나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도로 외 장소의 운전을 형사처벌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면허처분에도 아무 검토 없이 적용하거나, 반대로 면허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도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 처분 사유와 통지 내용, 관련 법령·판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생계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자동 감경 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수령일과 안내된 불복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7. 신고 뒤 조사에서는 어떤 사실이 중요할까요?
시작·종료 위치와 실제 운전자, 운전 시각, 음주 시각, 측정 시각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덮어쓰기가 되기 전 적법한 보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영상에 임의 접근하거나 내용을 편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누가 차를 빼 달라고 했는지는 경위의 일부이지만 그 요청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짧은 이동일수록 실제 조작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가 아니다”와 “조금 움직였다”는 설명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그 표현을 실제 위치·영상·차량 조작·측정 기록으로 풀어 사건의 쟁점을 구분하겠습니다.
형사 혐의와 면허처분을 나누어 보고, 다툴 사실이 있다면 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동 경위와 사고 여부 등 실제 사정을 설명하되 결과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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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자동차 운전을 중심으로 한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행위 당시 법령과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