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 법률 칼럼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모든 사건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한 말이거나 한 번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도 먼저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게임 채팅 통매음 상담에서 먼저 구별할 부분은 불쾌한 언쟁이 있었는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에서는 문제 문장만 떼어 놓지 않고 대화가 시작된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된 대화와 조사 연락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1. 게임 채팅 통매음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다룹니다. 여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료 1]
따라서 욕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성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누구를 향한 말인지,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와 목적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채팅 문장 한 줄이 사건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앞뒤 맥락을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2. 성적인 욕설을 한 번만 보내도 고소될 수 있나요?
제13조에는 반복 전송을 필수 조건으로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는 것과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 여부는 대화 경위와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도 상대방의 거절 이후 거듭 전송한 경우와 짧은 언쟁 중 나온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로 한 말을 지우거나 순서를 바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화가 나서 욕한 것이면 성적 목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분노와 성적 목적은 언제나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비하 등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과 분노가 결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났다”는 말만으로 목적 요건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2]
그렇다고 분노한 상황의 성적 표현이 모두 같은 범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언쟁의 원인, 표현과 전달 방식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에서는 목적을 부인한다는 결론보다 그 설명이 실제 대화 내용과 맞는지 먼저 대조하겠습니다.
4. 상대방도 먼저 욕했고 서로 성적인 말을 했다면?
상대방의 선행 발언은 대화 맥락을 판단할 자료입니다. 그러나 먼저 욕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중 어떤 표현에 동의했는지와 특정 메시지를 원치 않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방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캡처하면 실제 대화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원문, 전송 시각, 참여자 구분을 유지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대목도 함께 검토해야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일대일 메시지라 모욕죄가 안 되면 통매음도 안 되나요?
통매음의 요건을 모욕죄의 요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13조는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대일 전달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됐는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은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 채팅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어떤 앱의 기능을 썼는지보다 정보를 전달한 수단과 전체 요건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3]
문제 된 대화와 조사 연락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6.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바로 보내야 하나요?
고소 예고만으로 요구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와 적용 혐의, 연락한 상대방의 신원, 요구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정에 신분증이나 추가 사생활 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피해 회복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한다며 반복 연락하거나 공개 게시판에서 다투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어 연락 방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경찰 연락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남아 있는 전체 대화와 이용 계정, 메시지 작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바꾸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가 사라졌다면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확인할 수 없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혐의, 출석 요청을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하세요.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 말하거나 작성 사실과 법적 평가를 한꺼번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8. 게임 채팅 통매음, 문장과 맥락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 말은 다 한다”는 주장이나 “성적인 단어가 있으니 끝났다”는 단정 모두 도움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고 어떤 경위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원문과 진술을 대조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겠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결과를 보장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된 대화와 조사 연락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근거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행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