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 법률 칼럼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준강제추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걸었거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 준강제추행에서 무엇을 판단하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다룹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외에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료 1]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사후 기억상실과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혐의의 인정이나 부인을 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2. 블랙아웃이면 의식은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기억 형성의 장애인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면서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블랙아웃이라는 말만으로 당시 상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2]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어도 판단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모든 능력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3. 걷고 택시를 탔다는 영상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특정 순간의 행동 하나만 떼어 놓으면 전체 상태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동 과정과 성적 접촉 당시의 시간 차이, 주변인의 관찰, 대화와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속된 CCTV, 이동·결제 기록과 목격 내용은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계도 있습니다. 평소 주량만으로 당시 상태를 대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4. 연인이거나 스킨십한 사이여도 고소가 되나요?
기존 관계가 있었다고 모든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의 상태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의 동의와 문제 된 접촉에 대한 동의를 혼동하지 마세요.
사건 이후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그 이유와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으로 피해나 동의를 확정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5. 합의 요청을 위해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반복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압박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락 의사와 방법부터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혐의 판단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나 합의만으로 모든 성범죄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혐의와 사건 단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6. 조사 전에는 어떤 설명을 준비하나요?
음주 시작부터 귀가까지 기억하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추측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세요.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와 접촉 경위, 진술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겠습니다. 공개된 판례는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개별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사진은 이해를 돕는 연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