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 법률 칼럼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추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손의 위치, 열차의 움직임과 앞뒤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근길에 밀렸을 뿐인데 신고당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신고 후에는 당황해서 모든 접촉을 부인하거나, 상황을 끝내려고 사실과 다른 사과를 하기 쉽습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 접촉과 법률상 추행 여부를 나누고 진술과 자료가 맞는지 살피겠습니다.
1. 지하철 성추행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선고되는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료 1]
지하철 안에서 일어났다고 모든 접촉을 같은 조항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방식에 따라 다른 혐의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통지한 정확한 혐의와 문제 삼는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람이 많아 밀린 접촉과 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혼잡도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급정거나 승객 이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접촉했는지, 공간이 생긴 뒤에도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붐볐다”는 설명만으로 의도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위치, 짐을 든 방향, 출입문과의 거리, 상대방과 본인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모르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채우면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은 분리해야 합니다.
3.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보이면 무혐의인가요?
CCTV에 손이나 접촉 부위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무혐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과 주변 정황 등 다른 자료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탑승 시각과 구간, 차량 위치, 하차 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은 당시 동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보존 기간과 확보 가능성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자료의 적법한 확보 방법을 신속히 문의하세요. 제3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4. 현장에서 사과했다면 추행을 인정한 건가요?
사과라는 표현의 뜻은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우연히 부딪힌 데 대한 사과인지, 의도적인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실제 발언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말을 없었던 일처럼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했고 왜 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피해 호소를 가볍게 여기거나 비난하는 방식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5.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재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의 제도와 과거 사건의 적용 법률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2]
피해 회복은 검토할 수 있지만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의 필요성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반복 연락하거나 직장·가족을 통해 접근하지 마세요. 연락 가능 여부와 방식부터 조율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6.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 경위와 행위 내용, 피해 상황,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재량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지만, 초범에게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자료 3]
실제로 하지 않은 추행까지 인정해 선처만 구하거나, 확인된 접촉 사실까지 일괄 부인하는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사실로 설명할지 자료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7.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의 기관·담당자·혐의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세요. 이후 탑승부터 하차까지의 기억을 정리하고 현장 발언, 목격자 유무와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본인의 말이 정확하게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지하철 성추행 신고 사건에서 혼잡도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위치와 접촉 경위,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도 피해자의 의사와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며 진행하겠습니다.
근거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행위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연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