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 법률 칼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응하겠다고 말해도 앞선 거부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실제로 불응 의사가 드러났는지, 뒤늦은 의사 표시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겁이 나서 못 불었는데 지금이라도 측정하면 되나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거부가 더 무거운가요?”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과 별도 쟁점입니다. 수치가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라는 요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1]
따라서 단순히 경찰과 다퉜는지보다 운전 사실, 당시 음주 의심 사정, 측정 요구와 이에 대한 반응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붙인 ‘거부가 아니었다’는 표현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초범 음주측정거부도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현재 제148조의2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재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1]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보장되거나 징역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은 단순한 적발 횟수만 세지 말고 죄명, 확정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3. 몇 번까지 거절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본 ‘몇 번까지 괜찮다’는 말만 믿고 측정을 미루지 마세요. 측정 요구의 내용과 간격, 당시 반응, 실제 측정 시도와 방해 여부 등 전체 경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부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기를 물었지만 충분히 불지 못한 경우도 그 원인과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러 측정이 안 되게 한 것인지, 건강 문제나 기기 사용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당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뒤에 이유를 새로 만들어 붙이는 대응은 피하겠습니다.
4. 나중에 측정하겠다고 하면 거부가 취소되나요?
대법원 2013도8481 판결은 전체 경위상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판단하도록 했고, 일시적인 거부 후 곧바로 다음 측정에 응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 사건이므로 당시 형량과 현재 법정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4]
이미 측정거부 행위가 성립했다면 뒤늦게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처음부터 거부로 평가할 상황이었는지 다투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요구 시점, 실제로 응하려고 한 시점, 경찰관의 안내, 현장 영상과 발언을 시간순으로 보세요. ‘나중에 했다’는 결론보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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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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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식 등으로 호흡 측정이 어려웠다면?
호흡기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웠는지, 그 사정을 현장에서 알렸는지, 어떤 측정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복약 내역 등도 해당 시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채혈만 요구하면 호흡 측정을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2]
6. 벌금만 내면 운전면허는 유지되나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정한 음주측정 불응을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3]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도 법률상 처분 요건이나 구제 가능성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확인해 대응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음주측정거부 조사에서 먼저 살필 자료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운전과 측정 요구의 경위, 현장 대응, 건강상 사정과 남아 있는 기록을 연결해 검토하겠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대목은 그대로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검색하며 낮은 음주 수치나 초범 사례만 비교하기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측정 요구와 불응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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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행위 당시 법령과 사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는 연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