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 법률 칼럼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말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몰랐는지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미혼이라고 들었는데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억울함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탓하는 연락만 반복하다가 법원의 답변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설명, 이를 믿은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청구에 대응하겠습니다.
1. 상간소송은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묻나요?
상간소송은 통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분쟁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규정합니다. [자료 1]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는 사실과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주장하는 관계의 내용과 기간,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손해 등 청구의 근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2.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카톡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그 말을 들었고, 이후 반대되는 사정을 접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팅 경위나 프로필, 가족관계에 관한 설명,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원문과 시각을 유지하고 유리한 문장만 잘라 제출해 맥락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기혼 사실을 몰랐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문제 됩니다. 기혼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는 주장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주어진 정보와 관계의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1]
연락 가능한 시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혼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단일한 확인 목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4. 나중에 기혼인 걸 알고 관계를 끝냈다면?
기혼 사실을 알기 전과 안 뒤의 행동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와 계기, 관계 중단 의사를 밝힌 내용,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냈다는 사정이 앞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차단 사실만 남기고 기존 대화를 모두 지우기보다 적법하게 확보한 원문을 보존하세요. 실제로 계속 연락했는데 종료했다고 주장하거나 날짜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대화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6412-2936 · 직통 010-7907-8882
5. 별거 중이거나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의 제3자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과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은 같지 않습니다. [자료 2]
배우자 몰래 만나는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한 설명인지, 실제 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6.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과 사적으로 대화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제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3]
소장과 첨부 증거,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기혼 인식이나 과실을 다투는지,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는지를 나누어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수령과 법원 소장 송달도 구별해야 합니다.
7. 위자료 금액만 낮춰 합의하면 될까요?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금액과 합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요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의 평균 금액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 문구가 정리하는 분쟁의 범위와 추가 청구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대화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마세요.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당시 인식과 관계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고, 답변서 제출과 합의 여부를 사건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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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구체적인 책임과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는 연출 이미지입니다.